pISSN: 2288-7857
경찰복지연구, Vol.7 no.2 (2019)
pp.90~101
현장경찰의 안전보호와 효과적인 물리력 사용을 위한 연구
현재 지구대나 파출소의 경찰은 현장에 출동할때 2인1조를 기준으로 한 명은 권총을, 다른 한 명은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있다. 현행 2인1조로 권총을 운용할 경우 경찰이 크게 다치거나 오히려 과잉진압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휴대 무기 체계 개편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언론에 보도되는 지역경찰 관련 사건을 보면 2인 1조 외근경 찰관이 모두 권총만을 휴대함으로써 흉기를 들어 난동을 부리는 피의자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총기사용을 함으로써 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반대로 2인 1 조 경찰관들이 모두 권총을 휴대하지 않고 테이저건 만을 휴대했을 경우에는 강북서 사 건과 같이 사제총기를 사용하는 상황에는 경찰관이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고 오히려 경찰관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경찰이 물리력 사용 연 속체가 도입 될 경우 지역경찰이 이러한 상황에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적절한 대 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날로 흉포화되어 위험에 노출된 지역경찰관의 안전문제의 개 선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미 일부 지역경찰관은 사제로 만든(사제품) 방검외근조끼(약20만원)을 주고 구입하고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좀 늦은 감은 있 지만 현장경찰의 안전확보를 위해 방어수준이 높고 경량화된 방범외근조끼의 지급이 계 획된 대로 잘 추진되리라 본다. 또한 현장경찰의 안전보호를 위한 방어장구 뿐만 아니라 경찰이 휴대하는 무기와 장구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에 대한 논의도 시범운영을 통하여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 선경찰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장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A Study on the Safety Protection of Field Police and the Effective Use of Physical Force
Currently, police officers in the Patrol Division or police box carry a pistol and a taser gun on the basis of two pairs.The use of pistols in the current two-person group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police are often hurt or excessively suppressed. There is a need to reform the portable weapon system. In fact, two police officers carry only handguns.The suspect was controversial using a gun instead of using a Taser gun. On the contrary, if two pairs of police officers carry only a taser gun without carrying a pistol, it may be difficult for the police officers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situation of using a personal gun, such as the case of Gangbuk Police Station, and it may also lead to risks for police officers' lives. have.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physics-use continuum used by US police will enable local police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is situation without violat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re is an urgent need to improve the safety of local police officers who are increasingly vulnerable and at risk. Some local police officers personally buy security vests (about 200,000 won). It is expected that the provision of lightweight security vests to secure the safety of on-site police will proceed as planned.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weapons and equipment carried by the police as well as the protective equipment for the protection of the field police, the continuum of the use of the police force has recently been discussed. Most importantly, the equipment should be improved by fully reflecting the opinion of the front line police offic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