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2288-7857

경찰복지연구, Vol.8 no.2 (2020)
pp.3~2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고찰

신현기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의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과 재산을 지키고 질서유지를 담당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다.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관들의 건 강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동안 경찰은 지속적으로 경찰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증원함은 물론 예산을 확보하여 경찰보수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또한 경찰복지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확보하는 등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왔 다. 무엇보다 경찰은 법적이며 제도적인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진행해 왔는데, 예를들어 지역경찰제(지구대/파출소)에서 4교대제의 도입, 연봉과 각종수당의 현실화, 순직경찰관 의 감소, 공상경찰관 수의 감소,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의 확대, 경찰 자녀들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의 확대, 보육시설의 확대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경찰관들은 퇴직 이 후 경제적 문제, 건강문제, 자산관리 분야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 까지 추진된 경찰청의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에 대해 심층 고찰해 보았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경찰청 복지정책과는 야간특수건강점검제 도입, 긴급심리제도 도입, 마음동행센터와 전직지원센터를 구축하였다. 경찰청은 제1차 기본계획 성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경찰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2차 복지기본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 까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Überprüfung des Grundplans zur Förderung von Gesundheit, Sicherheit und Wohlbefinden für Polizeibeamte

Hyun Ki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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